내년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안-국민연금 개혁안 마련 [2023년 경제정책]

근로시간,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 추진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도크) 화물창 바닥에 스스로 용접한 가로, 세로, 높이 각 1ｍ 철 구조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나선다.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로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3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노동 부문에선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위한 통합재정추계 착수=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 통합재정추계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은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고 개편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0’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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