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자치구는 ‘현금’, 서울시는 ‘돌봄’

서울 일부 자치구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출산 장려금 추가 지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바우처 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 이후 돌봄에 방점을 찍은 서울시와는 다른 구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구로구·중구·광진구·성동구·용산구·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정부 차원의 바우처 외에도 추가로 출산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까지 출산에 따른 육아지원금을 재량껏 지급했으나 금액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초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첫만남 이용권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전체의 55.7%를 반반씩 분담한다. 나머지 44.3%는 국비로 조달된다.

다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선제적 추가 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저출산 극복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출산 가정이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가 대신 나서겠다는 의지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첫째 아이만 출산해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강남구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셋째의 경우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구로구 역시 첫째부터 다자녀까지 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에 방점을 찍은 자치구도 있다. 광진구·용산구·성동구는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면서도 추가로 현금 지급이 아닌 돌봄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키즈카페 확대, 아픈아이 일시돌봄 서비스, 엄마아빠 VIP 조성, 서울키즈 오케이존 등을 지정했다.

시는 내년에도 등·하원전담 아이돌봄 지원,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임산부·맞벌이 가사서비스,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등 순차적으로 더 많은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의 내용은 달라도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목적은 같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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