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문수 "법 위에 민노총·화물연대, 법치로 국가 똑바로 서"[신율의 이슈메이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출연

"윤 대통령, 무너졌던 법치 바로 해...공권력 살아나"

"높은 법인세·강경노조 등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 부담"

"국힘 '당심 100%' 전대, 당 정체성 확신·자신감 표현"

"민노총 대화참여 기대...노사 화합 도모 목표&q...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대응과 관련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치가 살아나면서 국가가 똑바로 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는) 법치가 무너졌었다”며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능력이 공권력과 법치로 국가가 있다는 걸 확실히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기업 투자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이나 전투적 노사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예산안 협상을 신속하게 끝낸 후 10·29 참사 국정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전 당심보다는 민심에 귀 기울인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이라며 “그간 외부 인사 영입이 많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등으로 이어져왔는데, 당심 100% 반영하겠다는 건 이제 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동안 노사관계로 국민들께 걱정 안 끼치는 게 목표”라며 “노사가 잘 화합하게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기는 동시에 지나친 투쟁과 갈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과 사무실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지난 5년간 (민주노총) 참여가 잘 없어 안타까웠다. 경사노위 문은 열려있다. 대화를 통해 많은 걸 나누고 싶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냈셨죠. 신율입니다.

▷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날씨가 본격적으로 겨울을 알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추운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한랭전선이 버티고 있는 곳이 노동시장인데요. 바로 그런 최전선에서 겨울 속에서도 봄을 어떻게든 빨리 오게끔 노력하는 분 오늘 모셨죠.

▷이혜라: 어떤 분야에서든 소통을 통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노동환경도 마찬가지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오늘 모셨습니다.

▶김문수: 반갑습니다.

▷신율: 아마 젊은 분들 잘 모르실텐데 김문수 위원장님은 과거 우리나라 노동운동계의 상징이셨잖아요. 인천사태도 있었고요. 워낙 노동운동계에서 잔뼈가 굵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노동운동 하는 분들 다들 아실텐데요. 일부에서는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김문수: 그런 비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 것들이 경사노위 활동에서 걸림돌은 안되나요?

▶김문수: 걸림돌 많이 돼서 국회 가면 야당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10명인데 다들 저를 엄청 비판을 많이 하시죠.

▷신율: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나가시게 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상임위 하는데 세게 다루시더라고요.

▷신율: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장 맡기 전에 지난 5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모아놓고 저한테 물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제 개인적으로는 악몽같은 5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돼 감옥에 4년 9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굉장히 힘든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까지 40% 넘은 건 국민 상당수가 아직까지 지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노동문제를 푸시거나 여러 정치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쪽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이봉주 화물연대위원장 국회 앞에서 단식하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단식 그만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누구든지 이 경사노위원장 직책 자체가 어려운 분들 찾아 뵙고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잘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혜라: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 안전운임제가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안전운임제도개선위원회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진전사항이 있나요.

▶김문수: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안전운임제가 있는데요. 그 법을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화물운송의 차주, 화주, 운송사, 그리고 국토부 합쳐서 같이 논의 해보려고 하는데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신율: 위원장님 보기엔 안전운임제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부는 생각보다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두고봐야 한다는 거고. 화물연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김문수: 안전운임제는 지금 적용하는 게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부분이지만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30% 올라가니까요. 여유가 있죠. 그분들 차 할부금도 내야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도 여유있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신율: 정부에도 이야기 하셨습니까.

▶김문수: 네. 어디든지 해왔습니다. 당연히. 소득 올라가면 여유가 있고. 일반 택시도 심야에 요금이 좀 올랐잖아요. 심야에 요금이 오르면 차량이 많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이 그만큼 야간에 택시 잡기 쉽고 기분이 낫지 않습니까.

▷이혜라: 지난주에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 69시간, 80시간 넘을 수 있단 이야기 도 나오는데 물론 자율성이나 유연성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사실 젊은층에서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2시간 제한하면 더 하고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연단위, 월단위 단위 자체를 길게 하면 1년으론 똑같아도 계절적으로 빙과류같은 경우를 만들면 여름에는 몰아서 일한다... 여름에는 몰아서 일하고 겨울에는 그만 둔다 이러면 그 기간에 겨울에는 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면 여름에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중소기업 작은공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이 보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게 되면 실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소위 투잡을 뛰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문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율: 탄력적용이란 건 그런 데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이 다양해서 가급적이면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 본인들이 원할 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장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조 있으면 막아줄텐데 우리나라 노조 없는 곳이 86%, 노조 있는 데는 14% 밖에 안되거든요. 노조 없는 곳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율: 극렬하게 노사 저항하신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노조를 비롯해 일부는 지나치게 과격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테슬라를 비롯해 외국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부분에 있어서 꺼려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저도 외국 업체들 투자 유치를 해봤을 때 특히 일본 기업이 많이 투자 유치 하는데 일본 기업은 반일 시위만 많아도 외출을 못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요. 또 우리나라 투자할 땐 법인세율이 얼마냐, 임금이 얼마냐, 근로조건이 어떻냐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따지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막 안하고 그 중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소위 전투적인 노조, 강성노조.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있죠. 너무 세면 상당히 부담이 있죠.

▷신율: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되고 지금은 안되나요.

▶김문수: 그땐 과격하게 했습니다. 1986년까지 노동운동을 세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 이후부터 노동자대투쟁해서 그때 현행 헌법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후는 노사관계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임금도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좋아졌죠. 87년 이전 이후는 굉장히 달라졌죠.

▷신율: 노동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님을 지명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장시간 해보니 나하고 저하고 평생 동지처럼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사관계와 일반 정치도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생각이 같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감을 많이 가지고 제안을 하셨을 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신율: 지금 윤 대통령 정치 잘한다고 보세요.

▶김문수: 노사관계 하나만 보면 지금까지 법치가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화물 운송 하는 의왕ict 가보면 “이제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에서 막고 있던 컨테이너 차량 옆에 경찰관이 동승하고 앞에는 경찰차가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에스코트해주니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운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오히려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뼈가 부러져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이제는 나서서 화물연대 저지를 막고 운송이 될 수 있도록 물류를 뚫어주니까 이제는 공권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핵심적인 것이 공권력이 살아난다, 법치가 살아난다. 국가가 있네 이런 걸 확실히 심어준 것입니다.

▷이혜라: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6월 이후 처음으로 40%를 회복했더라고요.

▶김문수: 지지가 올라가는 건 제 주변 들어봐도 그동안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정말 제대로 하네, 법치를 확실히 세우고 공권력이 확실히 살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동안 법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든지 화물연대가 있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법이 똑바로 선다, 공권력이 똑바로 선다, 국가가 똑바로 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율: 법치와 정치는 다른 거 아닙니까. 법치는 잘하지만 정치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김문수: 정치를 잘한다는 건 민심을 얻는 것이 거든요. 법치는 법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인데. 법치는 불법을 하는 사람한텐 이런 걸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치는 더 다수의 화물 노동자나 일반 국민들 민심을 얻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치가 똑바로 설 때 민심이 제대로 오겠느냐, 이제 잘 왔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있나, 없나... 공권력이 없는 것 같다가 이제 제대로 살아나니까 민심이 돌아오는 거죠.

▷신율: 정치는 여론을 듣고서 해야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김문수: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제일 많이 지는 거고요. 법치 부분은 법치가 무너지면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법치도 세워야 하고 정치적으로 민심도 얻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대통령이 있는 거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라: 민심 얘기가 나와서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때 당심 100% 룰 적용한다고 하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문수: 그건 정치적인 기법인데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당심보다는 민심에 자꾸 귀 기울인 이유는 자기 당에 대한 자신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좀 약하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많이 했고 비대위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 등 모셔왔어요. 외부인데 상대편에 있던 인사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심 100% 하겠다고 말하니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표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쪽의 역선택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점이 있지만 그 자체론 문제는 없습니다.

▷이혜라: 차기 지지층을 흡수 못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심을 배제하게 되는 거니까 중도층이라든지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의향을 가질 수 있는 층을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문수: 그럴 수도 있는데 당대표라는 건 당 내에서 하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 민심을 반영해야죠. 그러나 당대표만 뽑기 때문에 당원들 외에 바깥 부분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식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7:3 비율을 왜 굳이 바꾸려고 하나,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이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이기도 합니다.

▷신율: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인사였지 않습니까.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흥행에 실패했단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서도 여론조사 반영률 이 1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론이 관심을 적게 가졌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100%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흥행이 잘 안되고 컨벤션효과가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문수: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에 의해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보면 상당 부분 역선택도 있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바깥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자기 정치를 하다 보면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케이스가 이준석 대표 케이스 아니냐... 그런 부작용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당원들이나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이혜라: 이번 룰 변경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1등을 자르려고 5등 대학보내려고 한다”, “심기경호 능력 가산점도 줘라” 이렇게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문수: 이준석 전 대표는 그 당시 여론조사 방식이나 청년 가점 등 많이 받아서 됐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중에도 옳은 이야기는 상당히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발언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율: 지금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이런 여러 사람이 목소리 내는 건 민주 정당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맞받아치는 것도 보기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문수: 그동안 당이 국민의힘이 넉넉한 그런 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까지도 밖에서 모셔온. 그런 정도로 문을 열어놨었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돼서 정권교체 했지 않습니까. 만약 교체가 안 됐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했을 것입니다. 일단 비판을 받아들이고 당내에 다양한 층이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공존하는 건 중요한 국민의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폭이 넓은.

▷신율: 차기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

▶김문수: 지금 국가가 상당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가를 똑바로 세우는, 지금까지 법치도 무너졌고 남북관계도 뒤틀려 있고 동맹관계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윤석열 대통령 5년과 그 다음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생각을 확실히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법인세율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주도로 국조특위가 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국조 하자고 하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문수: 풀기가 쉽지 않으니 못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 부분은 당연히 법정 기한이 있는데 못 지켜니까 답답하긴 한데. 저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라: 법인세율 1% 인하 국회의장 중재안 국민의힘쪽에서 안 받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법인세율도 지금 사실 조금 낮춰야 한다는 건 투자 유치를 위해 조금 낮추는 게 좋겠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부분도 지금 현재 일단은 수사 중이니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통과시키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법인세 이것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기업 많이 들어와 젊은 사람들이 취직이 될 거 아닙니까.

▷신율: 위원장님이 임기동안 이거 하나 꼭 하고싶다는 것 있으십니까.

▶김문수: 노사관계가 국민들께 걱정을 안 끼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노사가 잘 화합해서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드는 데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네, 외국에서 봐도 저 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원만하구나.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하면서도 원만하게 화합하는구나 이게 좋지. 지나치게 투쟁하고 갈등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면 결국 피해는 젊은이들이 보죠.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비책은 대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이 열려있습니다. 민주노총 분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데, 사무실도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불만 있으면 목소리 높여도 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위원회랑 민주노총 위치적으로 진짜 가까운데 잘 안 찾아오나요.

▶김문수: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참여를 잘 안해서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안타깝더라도 노력해주셔야 상대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율: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고맙습니다.

▷신율: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 문제지만 풀기가 어려워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를 푼다기 보다 갈등을 어떻게 축소하냐가 중요한데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에 입각한 매커니즘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되는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라: 오늘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