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한반도·대만 등서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 낮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외교안보연구소 누리집 갈무리

새해에도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이어가면서, 이른바 ‘책임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워 비핵화 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남북관계도 냉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딸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펴낸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대외정책은 물론 경제·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과거 회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5년 말까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대내외 선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최소한 향후 2~3년간 ‘자위적 국방력’과 ‘자립경제’ 구축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노선을 유지할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쪽은 “(지난 9월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에 따라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미 대화와 핵협상 요구를 계속 무시할 전망”이라며 “대남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홍수 등 자연재해라는 ‘3중고’로 인해 2010년·2017년과 같은 극단적인 전쟁 위기와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동시켜낼 동력도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라며, “대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와 한·미의 맞대응, 이에 대한 북쪽의 보복대응이란 긴장 고조의 ‘악순환’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냉각기로 접어든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연구소는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한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의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구소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유지할 것이며, 군사 혁신·동맹 강화·경쟁적 경제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점차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군사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외교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연구소 쪽은 “상호 의존적 경제 관계와 군비경쟁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 “역외 균형자인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해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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