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사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 될 것”

내년도 예산안엔 “정부·여당, 대통령실 눈치만… 초부자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MB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연되는 데 대해선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 삶보다 0.01%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특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개의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일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허비된 상황”이라며 어둠의 세력들은 진실을 두려워한다.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하고 있는데 진실이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렵나”라며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정치적 유불리 앞세워 국회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것 관련해서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다”며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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