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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재명, MB 사면 반대… “불공정한 권력행사이자 일방적인 폭력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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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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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 논의에 반발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 사면은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MB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탓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사면 대상자에 MB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MB 사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표는 “(MB 사면은)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을 잃은 기준도 알 수 없는 불공정 권력행사는 일방적인 폭력적 지배”라고 지적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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