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요건 까다롭다”…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고작 6%

목표액 8.5조인데 신청 5327억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15일 기준 1만583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금액은 5327억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9월 30일 개시됐으며, 추경까지 편성해 목표금액을 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이 6.3%에 그친 것이다.

신보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위기를 버텨내는 과정에서 높게는 10%를 웃도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재원은 5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가 마련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6800여억원이다.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분산하기까지 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청 개시 두 달이 넘도록 신청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정부도 원인 파악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는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신보에 대국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실제 대환프로그램 이용시 기존 금융권은 대출 고객을 뺏기는 것과 다름 없어, 대환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금융회사나 대출 중개인이 취급할 유인이 없는 상품을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먼저 인지하기는 어렵단느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웃도는데 은행 입장에서 부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2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끌어와 금리 5.5%(보증료 1% 제외)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나설 유인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필요한 급전을 써가며 어려운 시기를 버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개인대출은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하다 보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코로나19 기간의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키고 대환 대출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의 경우도 신청액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자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해 신청을 받고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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