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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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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국가통계 왜곡 정황 포착…국민의힘 “靑 개입했다면 엄청난 국기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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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은 “통계 왜곡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한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판타지 소설’,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가짜 선동’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숫자로 거짓말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통계는 중장기적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왜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며 “감사원은 사건 전모는 물론이고, 윗선의 압력까지 성역 없이 규명하고 고발,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배경 및 취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이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감사원은 최근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이 중에는 2018년 통계청 직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회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직접 불러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과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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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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