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경선개입’은 불법 심각…朴도 ‘공천개입’에 2년 징역형”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며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 개입 때문에 2년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관련 법도 언급했다. 그는 "헌법 제7조는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2조의6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는 경선 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했다.

또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현행 당 지도부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 7대3(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책임당원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들어 9대1, 10대0 등 방식으로 당원투표 비율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하던 룰을(바꾸려고 하고 있다)"이라며 "룰을 바꾸는 것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했다.

그는 "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지 않는가. 화끈하게 10대0으로 하든지"라고 했다. 나아가 "그렇게 (전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축소)하면 총선에서 필패"라며 "정말 총선에서 이기고 싶은가. 그러면 유승민밖에 없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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