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 지연으로 국조 연장 불가피…내주부터 본격 가동"

"與, 대통령실 심부름꾼으로 전락…결정 권한 갖고 협상 임하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도함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마저 부실화하게 해선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유가족이 마이크를 잡고 절규하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철저히 외면하며 진상 규명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정부·여당을 지켜만 보느라 유가족은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고통도 모자라 하루하루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에 '본인이 좀 더 굳건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나, 대통령은 국회가 해임 건의한 장관을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살뜰하게 호명하며 끝내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합의한 45일 중 (국정조사 기간이) 절반도 안 남은 지금 본조사를 위한 절대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유로 현장 조사, 업무 보고, 청문회 개최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제 국민 우려와 근심을 덜고 국회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념할 때다. 핵심은 진상 규명인 만큼 흘려보낸 국정조사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슨 경우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도 이제 제자리로 복귀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협의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고심 끝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법인세 1%포인트(p) 인하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냐며 예산 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따를 거라면 삼권 분립은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거냐"라며 "여야 협치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게 정녕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더이상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말라. 왕조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받듯 해서 되겠냐"며 "집권 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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