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반격 능력' 보유 등 안보 문서 개정…기시다, 기자회견

기사내용 요약

현지 언론 "日 안보 정책 큰 전환" 평가

[방콕=AP/뉴시스]지난달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16일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안보 관련 3문건'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할 방침이다. 안보 정책의 큰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영 NHK,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의 목표, 수단을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장비품 정비 규모를 결정한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에는 적의 미사일 기지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에서 이름만 바꾼 반격 능력은 일본의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품고 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상 전수방위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적 기지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일본 정부는 법 이론상 자위권 범위 내 반격 능력이 포함된다면서도 정책 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았다. "일본 안보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아울러 안보 상 과제로 북한, 중국 외 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러시아가 새롭게 추가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했다. 미국의 전략과 보조를 맞췄다.

또한 방위력정비계획은 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전반 5년 간 방위력 정비 수준을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6배에 해당하는 43조엔으로 명기했다. 방위비가 대폭 증액됐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 3개 문서 결정 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 의의,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개정 후 내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방미가 성사되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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