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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민주화운동 5월 광주항쟁으로 바꾸자”…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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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법단체인 5월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정신과 헌법전문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5·18기념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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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월 광주항쟁’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헌법전문 수록에 앞서 명침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정신과 헌법전문 토론회’를 열어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선행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표자로 나온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의 명칭을 다시 문제 삼게 된 것은 5·18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한 상황과 관련 있다”며 “현재 공식 명칭인 '5·18민주화운동'은 장소(광주)와 주체(민중)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마항쟁, 6월 항쟁처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독재 권력과 그 폭압성에 맞선 민중들의 희생적 저항과 투쟁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보다 항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5·18은 광주와 만날 때 비극적 항쟁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난다”며 “이를 종합하면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을 새로운 명칭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 헌법 전문 내용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지난 대선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만든 논의의 자리이다”며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끌어내고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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