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해 검찰 불법수사 관행 바꿀 것"
'김웅 불기소 처분'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관련 부장검사·수사관 등 고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친윤무죄' 편파조작수사 및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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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인권침해적 수사를 과중하게 받지 않았나, 그 결과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야당탄압 수사를 주장했는데, 김씨의 극단 시도가 연장선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사 대상자들을 긴급체포하고 2주 넘는 기간 동안 가족과의 만남을 절대 허용하지 않거나, 주변 지인들에 대한 쌍끌이식 수사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와 질문, 회유하려는 정황들에 대해 계속 정보를 받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인권침해 사례로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불법 수사 관행을 바꾸거나 제동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는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이 근거가 됐고, 녹취록은 말 그대로 훼손되지 않은 날것의 대화였다. 등장하는 인물 발언들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소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배치가 되고 수사 본질이 180도 바뀌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50억 클럽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야말로 대장동에 협력했던, 수익을 나누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며 "그런 수사는 안 이뤄진 채 진행되는 검찰 수사 방향의 각도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기획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수사관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검찰이 고발사주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며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관이 법정 증언을 통해 밝힌 내용"이라며 "면담 조사가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부장검사 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희동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공수사1부가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수사1부는 검사 출신 집권여당 의원에 대해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서훈 전 안보실장은 구속 기소했다"며 "전임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검사의 공범 증인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스모킹 건'이 드러났다. 주가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후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주문을 넣었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명백한 물증이 나와도 검찰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또한 "반면 반부패수사2부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얼룩진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돈뭉치의 날짜 띠지 등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전임 정부라면 증거도 없이 먼지 털 듯 털어대면서 같은 편이라면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무유기와 불공정·편파수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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