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민주당 시의원 감정싸움에 볼모가 된 '3조 예산안'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시장의 유엔 행사 참석에서 갈등 시작
시의회 21일째 개점 휴업…31일까지 미해결 땐 초유의 준예산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경기 고양시 의회가 약 3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21일째 거부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 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상 핵심 권리인 예산안 심의·의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이동환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양보 없는 감정싸움 때문이다.

이번 알력은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5일 출국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민주당 시의원 17명은 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펴고 피켓을 든 채 이 시장의 출국 반대 성명을 낭독하려 할 때 현장에 있던 이상동 시장 비서실장이 모욕성 발언을 했다며 발끈했다.

이에 이 실장이 곧바로 사과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민주당 시의원들이 뒤늦게 이 실장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이 실장은 규탄 집회 현장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는데 시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소집된 본회의장에서 개인 문제로 사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방안을 제의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여러 번의 공식 사과 요구가 거절되자 지난달 25일부터 예정된 정례회의에 등원하지 않아 회의 폐회를 하루 앞둔 14일까지 각종 현안이 1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 고양시의회 전경 2015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의회에는 내년도 시 살림살이를 위한 2조 9천963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어린이, 시민 안전, 문화재 관리 등과 관련한 조례안 개정안이 잔뜩 쌓여있다.

시의회는 여야 시의원이 17명씩 동수로 구성돼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출신의 전임 시장 시절에 부풀린 시민사회단체 예산이 삭감된 데 불만을 품은 야당 시의원들이 몽니를 부린다며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고양시도 예산안을 제출한 지 25일이나 지났음에도 시의회가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 심의를 거부해 민생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돼 국내외 기업 유치 등 이 시장의 공약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대학생 행정체험과 자율방범대 지원은 물론, 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 보조 등 약 620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14일 '본회의 파행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비서실장은 108만 시민이 모두 보는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이고 분명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시의원들이 며칠 안으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연말에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이 금명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hadi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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