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원, 통화긴축 기조 속 '속도조절' 제기…"물가기조 변화 확인 후 실물경제 가중치 높여야"

'0.25%p 기준금리 인상' 2022년 11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7인체제 금통위 모습.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11.2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0.25%p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 대응을 위한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중점에 두면서도, 향후 경기 상황을 고려한 속도조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물가상승률 기조 변화가 확인되면 실물경제, 금융안정 등에 가중치를 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이 13일 공개한 '2022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1월 24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25%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했다.

금통위 7인 체제에서 0.25%p 인상에 전원 일치 찬성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유동화상품 관련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고,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에서 0.25%p 금리인상에 의견이 모아졌다.

A 금통위원은 "기조적인 인플레이션 상승흐름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양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그 속도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나라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외환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개방경제로서 국내 금융안정 이슈로 인하여 긴축 여력이 소진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그간의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 등을 살펴보면서 신중히 긴축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시 물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파급시차, 디스인플레이션 속도, 그리고 내년 경기"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린 기준금리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의 기조적 변화가 확인된 이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속도와 경기 상황을 참고하면서 지금보다 실물경제와 금융안정 부문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C 금통위원은 "지난 2005년 이후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민간부채의 하향조정(디레버리징)이 때때로 진행되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거의 없이 지속적 부채증가가 일어나 민간부채, 특히 부동산관련 부채의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율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해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중반 이후 물가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高)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기조의 강화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을 늘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D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가 유가, 원달러 환율 등 공급측면의 상승압력 둔화에도, 근원물가 중심의 수요측 요인에 의해 상승하고 있는 점은 정책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며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운용하여 고물가 고착화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중장기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 금통위원은 "여전히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중시하여 내린 결론이지만 물가상승압력의 확대를 경계할 단계는 지났다"며 "실질소득과 구매력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금융불안의 전개양상 및 그 파급효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햇다.

F 금통위원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후반의 높은 수준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4% 이상의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금번에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내년도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고 일부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된 점을 감안하여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보다 작은 폭인 25bp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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