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고 낮은 단계라도 北과 신뢰 쌓을 조치들 찾아나갈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
권 장관은 13일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 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가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사건 등 안타까운 일이 여러 번 발생했었다.
권 장관은 “분절적으로 관리돼 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확언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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