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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권영세 "내년 남북간 접촉 시작되게 할것…北도발 중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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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간담회…"'윤석열표 탈북민 정책' 추진"

"北 핵실험 강행시 전례없는 억제·제재 직면" 재차 경고

연합뉴스

기자간담회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강화=연합뉴스) 홍제성 박수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관련,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며 남북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강화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통일부-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찾아 나가며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교역 부문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이 호응할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행력 제고에 필수적인 국제적 공조와 지지 확보를 위해 기회가 된다면 자신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안타까운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며 위기 징후의 선제적 발견을 통한 종합적 지원,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문제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내다보며 통일비전을 재정립하겠다"며 통일미래정책단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 제시를 뒷받침하고 남북관계기본법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추진 방향을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 한 해 부쩍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며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억제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이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향후 정세를 예단하지 않고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한 도발에 대해서는 "남측이 훈련하니 북한이 대응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도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훈련은 방어훈련이지 절대로 공격 훈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방어훈련에 도발해 나오더라도 끊임없이 북한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방어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올 한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주력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차곡차곡 쌓아가며 언제든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오기만 하면 즉각 정책을 추진할 체력을 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추석에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지만 오는 설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위해 북한 측에 대가를 제안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 권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며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간 물밑대화는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현재 방한 중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과 조만간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조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거나 위탁생산을 통해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이 집행됐는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북한이 만약 협상에 복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는 "우리 목표는 비핵화이지 군축이 아니다"라며 "군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간담회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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