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사태 끝났지만…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임기 내 불법과 타협 없다
노동개혁 흔들림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종료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종료됐다고 과정 중에 있었던 각종 불법 및 폭력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연계해 노동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과 탄력성 강화,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을 다뤘다.

“건강보험 정상화 시급…선택 아닌 필수”

건강보험 정상화도 과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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