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대통령, 예산안 가이드 제시…차라리 직접 협상하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어제는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다. 입법부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 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있게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관련 "민주당 제안대로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 법인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를 낮추면 윤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공약도 지킬 수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자고 한다"고 했다.

또 "감액 규모 역시 국회는 매년 통상 정부 예산안의 1%를 감액해왔고 현재 민주당 안은 이보다 훨씬 작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제시한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이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특권예산', '윤(尹)심예산' 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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