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 사실상 거부…박홍근 “유족 절규에도 동문 후배만 챙기겠다는 아집”

유족 “환영” VS 대통령실 “진상 가려진 뒤 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휴일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 해임 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해임건의안 가결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 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다. 아직 감감무소식인 경찰 특수본에 이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세월이 될 법원의 1심, 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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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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