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협상 가이드라인 주는 尹, 차라리 직접 협상하라"

"입법부를 통법부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해임건의 거부하면 국민 분노 커질 것"

예산안 협상 과정 설명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9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이럴 바엔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쪽에선 예산안 협상을 가로막고 또 한쪽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강조한 것을 겨냥, 대통령이 개입해 여야 협상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내내 여당은 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입법부 국회를 자신을 위한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언제 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며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과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 감세'라며 자체 마련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 예산·윤심(尹心) 예산'만 고집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날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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