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들러리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55)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71) 전 대통령을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김경수 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한 특사 소식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복권없는 김경수 사면은 이명박을 위한 꼼수 사면이자 국민 기만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잔여 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 사면을 위해 만기 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복권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형기 단 4개월 남겨놓은 김 전 지사를 피선거권 회복없이 5년 족쇄를 채운채 이 전 대통령과 수많은 친여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위해 생색내기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불공정을 넘어 국민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숫자 비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이라는 단어로 은혜를 베푸는 듯하면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권 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사면권’은 사법권을 보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쓰여야 할 고도의 정치 기술이다”며 “한쪽 진영만 만족시키고 한쪽에는 상처와 원한을 남기는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끝까지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포함 나머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억지스럽도록 너그러운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결코 국민통합 사면으로 볼 수 없다”며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복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는 결사 반대하며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며 내년 5월이 만기 출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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