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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주호영 “해임건의, 무시해도 되는 ‘건의’”·박홍근 “민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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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해임건의안은 건의일 뿐… 거부권 아냐”

박홍근 “尹 거부할 경우 민심 심판 받을 것” 비판

헤럴드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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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한번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는 건의일 뿐이다. 무시해도 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이란 용어가 맞지 않다. 그야말로 건의다. 건의는 안받아들이든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거부권이란 용어 자체가 잘못 쓰는 거 같다”며 “그야말로 건의고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나 이런 데 비춰봐서 받아들이지 않을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당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임건의는 맞지 않고 해임건의안이 돌아오면 돌아오더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라 건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논의중에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행안부장관을 국조 대상으로 넣어 놓았다”고 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 졌으면 해임된 장관이 (국정조사에) 나오겠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의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이 ‘국정조사 합의하면 안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슨 책임론이냐. 자꾸 말을 만들지 마시라.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보다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이 훨씬 많지 않았나”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우리가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안 응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참여해서 하느냐 그 차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여를 안할 것이냐는 질문엔 “오늘 지도부가 부산에 갔다. 지도부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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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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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놓고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도 부족할 판에, 윤핵관이 선봉에 나선 국민의힘은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염장을 지른 망발을 이어가며 유가족들을 또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16일이면 벌써 희생자들의 49재”라면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이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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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다.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상민 정국’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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