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판결에 반기 든 미국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무시하기로 했다. 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시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관해 규정 위반 판결을 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자국의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약속해 마련한 국제기구 규범에 맞서기로 한 셈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USTR는 "미국은 지난 70년간 국가안보 문제는 WTO 분쟁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WTO 개혁 필요성만을 확인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철강노조(USW)와 미국철강협회(AISI)는 별도 성명을 통해 "WTO의 판결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에 관세 유지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려고 국가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량을 제한했다. 이에 중국과 EU, 튀르키예,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는 해당 관세가 WTO가 보장한 기본 권리를 위반한 조치라며 제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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