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야 평행선…주호영 "교착 상태" vs 박홍근 "용산 벽 넘기 어려워"

기사내용 요약

주호영 "野, 법인세 최고세율 23~24% 인하·3년 유예도 거부"
주호영 "내일 다시 만나겠지만 견해 차기 좁혀질 가능성 無"
주호영 "행안부 경찰국 예산도 인정 안해…감액도 산 넘어 산"
박홍근 "용산이라는 벽이 버티고 있어서 넘기가 쉽지 않아"
박홍근 "尹과 여당서 결정할 일…野 다 양보해서 더 이상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만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당은 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저녁을 같이 했다고 들었다.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진전은 없었고 기존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전혀 낮출 수 없다. 심지어 유예기간을 국회의장 중재안 2년에서 3년 뒤에 시행하자. 25%에서 22%로 못 낮추면 23%이나 24%는 안 되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전부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것이고 당내 아주 강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협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취지로 (박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사실 법정기일에도 통과하지 못했고 9년만에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12시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다시 만나겠지만 견해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토로했다.

이어 "법인세 부분이, 서로 양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태도 전환, 자세 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교착상태다"고 정의했다.

그는 "의장은 예산을 일방처리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처리해서도 안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께서 낸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해서는 많이 언짢아하는 입장"이라고도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부, 기획재정부 입장 자체도 우리 정부의 정치철학과 맞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 정치철학을 버리고 우리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액 부분 접점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아니다. 감액도 곳곳에서 행안부 경찰국 예산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해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산 넘어 산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해임건의안 폐기 전까지 처리 여부가 관건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변수가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 이전에 예산이 타협이 되면 예산 처리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타협이 안 된 채로 해임건의안만 처리된다면 우리로서는 승복할 수 없고 그 이상 원만한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도 다시 만나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하여튼 용산이라고 하는 벽이 버티고 있어서 그걸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10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두 사람이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점심 때 5자회동 했을 때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여야 원내대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놓고 결국은 내 느낌으로는 결정권은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거 같은데 이 상황이 진짜 이해가 안된다. 국회가 결정하게 놔둬야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또는 11일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건 대통령과 여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우리는 다 양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다고 몇번에 걸쳐서 얘기했고 저쪽도 안다. 제가 충분히 많은 노력을 했고 양보했던 것을 저쪽도 다 알고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다 요구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하여튼 내일도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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