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감액안, 與 '3조' 野 '5.1조'…11일 예산·해임안 처리"

"金 의장 본회의 거부, 매우 유감…협상 노력할 수 밖에"

최대 쟁점 법인세는 "양보 불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간 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김경민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부·여당과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감액 규모에 대해 "(정부 제안은)3조원이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협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 639조원 예산의 1%는 6조4000억원인데, 역대 국회에서 1% 이하로 감액한 경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감액 평균치가 5조1000억원이라, 정말 많은 양보를 하면서 그 정도라도 감액을 하자고 목표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처음에 1조3000억원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2조5000억~2조6000억원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후 3조원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 기재부가 만든게 아닌가 싶은 '지라시'에는 4조5000억원이 언급됐는데 협상에는 전혀 오고가지 않았다. (실제와)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양당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 사진이 돌기도 했다. 해당 합의문에는 증액 규모를 4조5000억원 수준으로 명시하고, 오는 11일 정오 이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이 남아있고 증액, 감액 과정에서 남은 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실무작업만 10시간~11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처리라는 목표는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 둘러싸고 여야간 협상과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갖고 시간을 끌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정부·여당이 이렇게 소극적,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협상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우리가 예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양보할 수 있는 양보 최대치로 임했다"며 "그런데 결국 떡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달라는 것이고, 이제는 몸통까지 내놓으라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합의한 예산안은 오늘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만은 투표를 못하며, 정부안으로도 처리를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끝까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여야가 지속적 협상을 통해 타결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며 "특히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오후 2시쯤 시한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야 협의를 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중 최대 쟁점 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협조하겠다. 영업이익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0%에서 10%까지 낮춰주는 것은 동의하겠다"며 "그런데 1년에 3000억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 미만의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3% 낮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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