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 속 통일부 조직개편···‘대북 전략’ 키우고 ‘공동기구’ 통폐합

‘담대한 구상’ 통일미래전략기획단 신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폐지

“국내외 통일외교 환경 변화 등” 이유

남북 대립에 연이은 교류·협력 조직 축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뒤로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 사진 공동취재단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전략을 꾸려가는 조직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한다. 남북 공동 협력·연락 조직은 통폐합한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외 통일외교 환경 변화 등을 조직이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나간다는 입장과 정부의 효율적 조직운영 방안에 따른 조직 개편”이라고 말했다.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담대한 구상 등 통일 미래전략을 기획·수립하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내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이다. 정부의 통일 미래전략을 총괄·조정하며, 관련 대북 협의 지원과 민간·국제협력 등을 맡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통일 전략 수립 기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통일정책실 산하에 참여소통과가 신설된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 관련 남남갈등 해소와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된 상황을 반영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폐지한다. 그 기능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이 맡는다. 한시 조직인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교류부를 폐지해 운영부로 통합한다.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개편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공식 거부한 상황에서 대북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남북 교류·대화가 중단된 여건에서 제 기능이 어려운 남북 공동협력·연락 조직을 통폐합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 남북 예술·체육·역사·언어·저작권·기록유산 등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며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 향후 (교류협력) 수요도 미흡하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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