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방위비 63조원 조율"…기시다, 증세 검토 요청(종합)

5년 뒤 106조원 확보 위해 법인세 중심으로 증세 논의

인사말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열린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비를 6조5천억 엔(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6조5천억 엔 규모로 방위비가 반영되면 2022회계연도(방위비 5조3천687억 엔) 대비 21% 증액되는 셈이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각료들에게 방위력 강화를 위해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2019∼2023회계년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 27조4천700억 엔(약 264조원)보다 약 50％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와 안보 관련 경비를 합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인 11조 엔(약 106조원) 규모로 끌어올릴 태세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다.

안보 관련 경비에는 해상보안청 예산과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공공 인프라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일본 방위비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정부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증세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인 11조 엔 중 4조 엔(약 3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중 3조 엔은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1억 엔을 세금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증세는 이르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세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법인세를 축으로 하는 증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자신이 이끄는 파벌 모임에서 "내년부터 세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처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 증세와 같은 부가세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며 "법인세 비율을 일정하게 올려 과세하고, 이를 방위비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증세 방안을 둘러싸고 야당뿐만 아니라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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