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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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 등을 분석하고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는 인정된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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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신원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등 정부 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