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감액안 수용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 최후통첩

“국민의힘, 슈퍼부자 위한 정당임이 틀림없어”

“野, 철지난 이념에 빠져… 부자는 무조건 나쁘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감액예산안’을 수용치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여당에 ‘최후통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심(尹心) 예산’ 대신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중으로 합의가 안 되면 내일(9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중심’(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尹心)’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의 의미에 대해 한 번만 되짚어보려 한다.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정당, 기득권정당, 특권정당 이미지였다”며 “그런데 말로는 ‘우리도 민생 챙긴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법안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부자를 위한 정당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어 “세금을 누가 내고 싶나. 모두가 다 특히 자기 세금 다 줄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방력·치안 유지와 교사 월급도 줘야 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소위 공동체 운영을 위해 누군가 소득이 있으면 적정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법인세·금투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철 지난 이념’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며 예산안과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내년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9일 이전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도 “아직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간격이 상당히 크다. 오늘 오전 중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상 내일까지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종부세 대상인 국민이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었다. 우리나라의 초부자가 122만명이 되냐. 민주당에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며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가 무조건 나쁘고 조금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애초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이날 오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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