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전략에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규정키로"

일본 정부가 이달 개정하는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골자안을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10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데 대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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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처음 책정한 현행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기술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도전이라는 기술은 중국에 최대한의 경계감을 보이면서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전략 문서에서 중국의 동향을 도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골자안에서는 중국에 대해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어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인 국가방위전략에서 중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위협으로 기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에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유럽에 '직접적인 위협'이며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있어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 측면에서 커지는 우주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의 공격이 가능한 '반격 능력' 등을 포함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다음 주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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