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날린 박홍근 “정부여당, 감액안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

정기국회 시한 하루 앞두고 통보

“정부·여당, 막무가내 발목잡기

‘윤심 예산’ 지키기에 여념 없어

민생 예산 증액에는 묵묵부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기국회 시한(9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정부는 협상에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 민생 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및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규모 삭감하고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안에서 감액한 규모로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지역화폐 예산·재생에너지 예산·농업 지원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등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 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법정 기한(지난 2일)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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