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학생복지 통합…학력부진·아동학대 '원스톱'으로 지원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3월 2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역 인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컨설팅을 하고 있다. 뉴스1

엄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은 3년 전 ‘취약 학생’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됐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일 때문에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엄마는 정부 지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2학년 때 취약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건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학교에서 밥을 먹지 않아 취약 학생으로 ‘발굴’된 것이다. 지원 대상이 된 이후 A군은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받으며 학교에 적응해갔다. A군의 엄마에게도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 2019년부터 생계급여와 한부모보호가정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가 A군 가정처럼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기초학력 부진은 교육부, 경제 곤란 학생은 지자체, 아동학대는 복지부 등으로 담당기관이 나뉘어 산발적으로 복지 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는 게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있지만,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개인기’에 의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통합시스템은 위기 발굴부터 지원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교육복지 지원이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어렵고,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다”며 “통합 지원이 가능해지면 위기 학생 발굴부터 접수‧신청, 진단, 지원, 관리가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동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에서 어린이가 고함을 들었을때를 가정해 자신의 표정을 그린 뒤 구기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2023년부터 5년간 선도학교 100곳을 운영하고 2023년 하반기에는 중복지원을 받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 선도학교는 사업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팀을 통합하거나 교장‧담임교사‧상담교사·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신설하는 게 가능하다. 이들은 대상 학생을 찾아내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민간기관과 연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학생맞춤통합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위기 징후 학생의 정보 제공과 지원 요청을 원활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이 제정되면 학생 지원 관련 정보연계가 강화돼 취약계층 사례 발굴은 물론, 학교‧기관‧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살‧자해 위기 학생은 부모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 지원, 후 통보’가 가능하게 된다. 지원 이력을 수집‧관리하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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