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맞붙은 한국 노·정···ILO 지역총회에서 서로 비판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비판을 주고받았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자, 노동부가 하루 뒤 반박했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중단”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해 발동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 실장은 “시멘트, 정유, 철강 등의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다”며 “산업계 피해는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지만,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문제점과 정부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ILO 아·태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이제 막 한국에서 발효된 ILO 협약 87호, 98호, 29호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의 자유를 법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한국 상황에 특별한 주목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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