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문책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출발·국정조사 대전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여당은 초부자 감세와 정부 원안만 고집하며 민생 예산을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며 정작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 감세 철회와 위법성 예산,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어르신,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취약차주, 농민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반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말단공무원은 구속됐다"며 "윗선 수사는커녕 꼬리 자르기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이상민 장관 문책은 진상규명 출발이며 국정조사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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