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정부·여당, 예산편성권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펴"

기사내용 요약

최고위 회의에서 예산안 통과 협조 재차 촉구
"이상민 버젓이 있는데 수사 제대로될 리 만무"
"중재 제안 협조 않으면 법안 처리 나설수밖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위헌적으로 시간끌기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양보, 수용해 정기국회 내 민생 예산 처리 및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태업으로 헌법,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지 닷새째"라며 "그런데 여당은 초부자감세, 정부원안을 고집하며 민생을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건만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최대한 줄여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합의한 감액규모 조차 전례 비춰보면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 정부안보다 민주당 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심의권은 부정하고 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 돕는 건 투자라고 안하나"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을 두고서는 "윗선수사는커녕 꼬리자르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 최종지휘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잇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일선 실무자 수사만 요란하게 이어질 뿐이고 수사결과는 언제 발표될지 감감무소식"이라고도 했다.

이상민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국민인 노동자들 말살해서 지지율 만회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여당, 국민의힘이 사회적 갈등과 물류 대란 수습해서 경제 위기 극복 진정 기여할 생각 있다면 책임있는 답변을 바로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우리 중재제안을 끝내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은 실제로는 열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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