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다. 지난 2일보다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연장 간접비용 및 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될 경우 약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 입주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무주택 서민 등 입주예정자들은 대체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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