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화물연대 상황 악화 우려…대화 적극 나서야”

시민사회 원로·각계대표 275명 기자회견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6일 오전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 조정의 중재자로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자 275명은 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으로 일변하는 정부에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 때문에 화물노동자를 비롯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고, 자칫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응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화물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만 하는 정부 당국의 대응방식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동시에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회견엔 문정현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30일 화물연대와 만났으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빼고는 아무런 조정안 없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 대화는 소득 없이 끝났다. 이후론 국토교통부가 처벌을 전제로 화물연대 시멘트 쪽 운송기사들한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40조) 위반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사무실 조사에 나서는 등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출구를 찾지 못하는 화물연대도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 쪽은 “지난번 국토부와 교섭 때도 품목 확대 관련해선 우리 쪽이 조정안을 들고 간 바 있고 언제든 정부 쪽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지금 대화의 열쇠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화물연대 관련해 강경 기조로만 일관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든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에 비유하는 등 연일 화물연대 때리기에 나서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뒤 “(화물연대 관련해선) 특별히 전해드릴 언급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종휘 장현은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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