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화물연대 파업 중재해야”···조정자 역할 나선 민주당

윤 정부 강경 기조 비판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 차지 전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갈등 조정자 역할을 자임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민생을 챙기는 정당 이미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을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한 데다 국민의힘도 “반정권 투쟁” 프레임으로 보는 탓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에 파업 장기화 해결을 위해 서로 한 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매도해서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화물연대도 원안 고수에 강경한 입장만 되풀이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재하기 어렵다면 여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우리 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북핵 위협” 비유에 대해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에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단독으로 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을 9일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여부이다. 민주당은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품목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낸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외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협상 국면에서 파업을 지속하면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 중재안에서 품목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거나 합의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타협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조선로동당 2중대’ 등 낡을 대로 낡은 색깔론을 꺼내드는 것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노조 혐오로 끌어올리겠다는 한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당장 국토위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