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 예산 감액 원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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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에 대해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의 감액, 따듯한 민생 예산이라는 대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예산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말로는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실제는 민생예산을 깎고 특정계층에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부자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길래 들여다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말하는 기밀자료 삭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거짓임이 들통났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 몰이 주장도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라며 "'서훈 구속수사'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前) 정부를 흠집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정기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추잡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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