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부담 막겠다 ‘12월 추경’한 日…본예산 조차 못 넘긴 韓

도시가스 물가 36.2% 오른 韓…26.8% 상승한 日

원자재 가격 시차 두고 공공요금 전이…비슷한 양상

대처는 차이…본예산도 못 넘긴 韓, 12월 추경한 日

영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지난 4일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담요를 두른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관광객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 한일 양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음해 본예산 조차 법정기한(2일)을 지키지 못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연말인 이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엔 가스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 상승했다. 상승폭이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높다. 물가안정목표치는 2%다. 3%포인트를 더 줄여야 한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일부 꺾였으나, 이미 오른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품목에 전이되고 있다.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23.1%), 가공식품(9.4%)이 대표적이다.

특히 한파가 덮치면서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생겼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36.2%, 34.0% 상승했다. 지난 3월 치뤄진 제20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인위적으로 억눌렀던 공공요금을 선거 이후 삽시간에 올리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4월 66.98원, 7월 74.49원, 10월 89.88원으로 벌써 세차례 인상이 있었다. 등유도 48.9% 올랐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물가 상승률(15.2%)이 지속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각각 26.8%, 20.9% 올랐다.

대처는 다르다. 일본은 28조9222억엔(약 280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을 편성했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기·가스비 부담 경감 대책 3조1074조엔,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류 보조금 3조272억엔이 포함됐다.

회계연도 종료가 내년 3월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종료가 3~4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된 후에는 쾌속으로 진행됐다. 하원부터 상원까지 국회 통과에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 된다. 29일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참의원(상원) 예산위원 심의가 진행됐다. 지난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찬성 다수로 통과해 국회 심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규모 재정집행의 효과성과 부작용에 대한 갑론을박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수립과 관철 속도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졌다.

우리나라는 다음해 본예산 조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여야는 법정시한(12월 2일)도 지키지 못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부터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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