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 최대한 존중해야"

법관대표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 최대한 존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포퓰리즘' 등의 논란이 불거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일선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회의는 어제(5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장 보임 때 비위나 징계 등의 사유가 없다면 각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내용입니다.

최다 득표자 임명을 요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부결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