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85곳 ‘과밀학급’... 신도시·재개발 지역에 쏠려

부산시에서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는 총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은 5일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과밀학급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과밀학급 학교는 총 85곳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26곳(217학급), 중학교가 45곳(420학급)이다. 부산지역의 전체 사·공립학교(대안학교 제외)는 초등학교가 304곳, 중학교가 170곳 등 총 474곳이다.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은 주로 신도시이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강서구 명지동과 동래구, 기장군 정관읍이었다. 과밀학급이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이날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유발률(신축 등의 사유로 가구 수가 늘어날 때마다 학생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 적정규모의 학생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33명에서 28명으로 내려오면서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설은 지양하고 있으며 학생 이전 배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동래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학교 신설을 일축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임시방편의 조치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내년도 '학생배치 및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청은 과밀학급과 관련해 △학생 재배치 △모듈러 교실 설치 △교사 증축·신설 등에 매년 4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 중 부산지역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학교는 10곳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로 신도시에서 과밀학급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정관의 한 고사장에서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육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는 "수능시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관에서 치른 시험에서 첫 과목부터 사고가 났다. 방송이 15분간 지연될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압박감을 느꼈을지 생각해보라"면서 "교육청은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