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해·유병호의 중간감사 유출 의혹 등 공수처에 고발

기사내용 요약

민주 정치탄압대책위 의원 공수처 항의방문
"기존 고발 건,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감사원의 서해 피격 중간 감사 관련 추가고발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방문에 앞서 공수처 적극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5일 감사원의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 고발했다. 감사원이 최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중간감사 형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다. 이들은 기존 고발 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촉구했다.

대책위의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정태호·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를 찾아 "감사원에 대한 추가고발을 공수처에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 등에 관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담당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더해 대책위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정태호 의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직자 및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제출받아 직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군사 기밀을 누설했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범죄 입증 자료나 감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 의뢰해 직권을 남용했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도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해서 결과를 발표했다. 그 부분에 대해 특히 군사상 기밀이 요구되는 부분까지 공표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존에 고발됐던 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하며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건 왜곡에 가까운 편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며 공수처 본연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 개입과 사건 왜곡이 자행되어 관련자들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였으나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수처에 이 같은 사실을 항의했다면서 "여운국 차장이 감사원에 대한 고발사건은 제3부에 배당을 했다고 했고 피의사실 공표 부분은 2부에 배당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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