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예산안 협상 성의 없어…단독 수정안 적극 검토"

"예산안 처리-이상민 해임안은 별개 거듭 강조…여당은 계속 결부"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낭비성 예산 감액, 민생예산 확충이 심사 원칙"

오는 8일 의총 열고 이 장관 문책 방식 정할 예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의 협상이 성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임에도 어제 국민의힘은 이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혹독한 경제 한파와 민생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며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 예산안을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도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며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 해임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약속한 8,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겠다"며 "이 장관이 참사에 책임지는 건 국민 상식이자 명령이다.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자리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며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해임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