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저출산 문제, 韓 재대로 대처했나 의문”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협약식’ 참석한 손경식 회장

“양적으로 출산 제도 늘었으나, 실효성은 그닥” 지적

“다양한 일자리 늘려, 경력단절 없애야”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협약식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나?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고용노동부 간 인구위기 대응 협약식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한국사회의 출산률 정책을 비판했다. 손 회장은 “출산·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등 양적인 제도적 확대가 있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1 이하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손 회장은 “일·가정 양립이 있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가 기본적인 틀로 자리잡아야 한다”면서 “출산 여성이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고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경제활동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일자리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는 디지털시대인 만큼, 과거 산업화시대에 적용되던 고용관련 제도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경력유형에 맞춘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고, 기업에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대해서 폭넓은 인센티브를 마련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 재정 배분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외 4대 경제단체 회장단, 고용노동부·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2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협약식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을 협약하려고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 외에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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