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피격 수사' 공개 비판...서훈은 내일 구속 갈림길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내일(2일) 열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심사 하루 전에 나온 강경 발언이라 더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없는 처사라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는데,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시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은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재작년 9월, 당시 해경은 고인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를 번복했고, 감사원 감사와 수사 의뢰, 또 유족과 국가정보원 고발로 사건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5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검찰의 칼날은 현재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겨눈 상태로,

침묵하던 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서 전 실장의 구속 심사 하루 전에 나왔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검찰이 '월북 몰이'를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자신의 승인하에 이뤄진 문제없는 조치란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서 전 실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군사기밀 등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포 범위를 조정했을 뿐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배포 범위를 조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서 전 실장 측의 논리를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물론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엔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서 전 실장 선에서 종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신·구 정권 사이 갈등 양상이 다시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울러 공개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검찰 수사 역시 서 전 실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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