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본회의 무산에 "국회의장 월권·권한남용"(종합)

기사내용 요약

"심각 우려…국회의장까지 부회뇌동"
"이틀 걸쳐 열라, 추가 본회의 필요"
예산엔 "간사 타결, 내일 처리 바라"
진성준 "해임안 처리可"…與 비판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무산에 대해 "나쁜 선례"라면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한 일정을 일방 파기한 건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조금 전 통보했다"며 "국회의장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가 여야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임을 상기하고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 불참해도, 이태원 참사 진실을 볼모로 일정을 파기한다고 해 국회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럴 거면 여야 합의가 우선인 국회법이 왜 존재하나", "임의대로 국회를 운영할 거면 굳이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왜 하나"라며 "당초 합의한 대로 본회의를 이틀에 걸쳐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내일 오후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주길 바란다"며 "늦어도 내주 월요일까진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추가 처리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2일 본회의도 무산될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장께 내일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소집을 요구했으니 지켜볼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본회의 지연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일정 추진 차질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한 건 정기국회 내 이태원 참사의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을 물어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강제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이 우리가 오늘 다시 요구한 것처럼 내일 또는 내주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여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달라진다고 본다"고 더했다.

나아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장관 사퇴 거부, 국회의장 비협조 등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단 취지 언급과 함께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예산 협의와 관련해선 "내일 2시까지 간사 협의 시한인데 이견이, 특히 감액 보류 사업에 대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협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더불어 "내일 2시까지 간사들 이견 해소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엔 부득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협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역대 국회 상황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밟아왔다"고 했다.

또 "최종적으론 간사들이 이견을 얼마나 좁히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협상 테이블로 의제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남은 쟁점 해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와 연관됐을 것"이라고 첨했다.

아울러 "간사단이 협의하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협의를 해야겠다고 요청하면 그때부터 협상 시작 예정"이라면서도 "내일이 시한이라 기대를 놓지 않고 간사 간 협의와 타결, 그래서 내일 저녁 늦게라도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내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이다. 따라서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하게 심사하고 합의를 이루겠다는 생각"이라며 "미리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릴 것이다, 오늘과 유사한 상황이 될 거라 예단하고 임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아울러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시간이 남아 있다. 내일 보고하고 그로부터 24~72시간 이내이니 처리 시한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합의하지 않고 기피했다"며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본회의 소집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국민의힘이 과연 여당인가"라며 "정략적 의도를 갖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한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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