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금지 재판서 '해류 시뮬레이션' 쟁점

부산시민단체 원고 측, 독일·중국 연구소 자료 2건 제출

피고 측 "번역해서 제출해 달라…검토 후 의견"

후쿠시마 제1 원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서 해류 시뮬레이션에 대한 증거자료 채택 등이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산시민단체 소송대리인 측은 2곳의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방류 해류 시뮬레이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년 뒤인 2012년 방사성 물질(세슘-137) 확산을 시뮬레이션한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따라 990일쯤 지나면 우리나라 남해 연안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나머지 1건은 중국 칭화대가 2020년에 발표한 방류 해류 시뮬레이션이다.

여기서는 800일쯤 지나면 방사성 물질(3중수소)이 제주도 쪽을 거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온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2건의 시뮬레이션 연구자료를 보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는 우리나라와 실질적인 결연성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 후 의견을 내겠다. 번역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은 지난 7월 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관련 대응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관련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1 [자료사진]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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