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조, 이상민과 연계해 조건 삼는 게 정쟁"

"어깃장 부리며 무책임하게 예산안 심사 협상 임하는 정부여당 처음"

"초부자감세·위법시행령 예산 철회…확답준다면 법정시한내 예산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강수련 김성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정치적·도의적·행정적 책임에 연계해 조건 삼는 것이야말로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과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에 책임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을 담은 사과조차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성동구청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언급, "이태원 참사가 예방 가능했던 인재였음을 실감하게 된다"며 "서울시가 시민안전체계로 홍보했던 스마트 CCTV 구글망은 참사 당시 현장 화면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CCTV는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작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진적 시스템이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을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민의 명, 민생 방치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퍼펙트스톰 복합위기 앞에서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므로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불법 예산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폐지, 고금리 시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어르신과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 예산"이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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